한국당 "내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vs 민주당 "예산필요"…결론못내려

민주당 측,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

기사입력 : 2019-07-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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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진=계룡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고교 무상교육 실시 시기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올 하반기 고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 대상으로 전면실시하자고 맞서고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다분히 내년 4·16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양당의 입장을 반영한 듯 1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정부와 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하자는 입장이었으나, 한국당은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현재 안건조정위에 계류 중인 정부·여당의 무상교육 법안과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전 학년 무상교육을 하려면 6000억∼7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맞섰다.

이같은 입장 차이로 결국 여야의 무상교육 회의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끝났다.

현재 정부·여당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실시한 후 내년에는 2학년, 오는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고교 3학년이 내년 유권자가 되는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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