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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도 프랑스 이어 IT대기업 ‘디지털과세 법안’ 발표…미국과 마찰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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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Biz 24] 영국도 프랑스 이어 IT대기업 ‘디지털과세 법안’ 발표…미국과 마찰격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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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도 프랑스에 이어 11일(현지시간) 글로벌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세금’법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기업에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는 논란과 관련 선진국들이 합의할 때까지 과세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글로벌 IT기업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무역마찰이 고조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디지털서비스세는 디지털 대기업을 대상으로 영국 사용자로부터 생긴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9월까지 심의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은 2%로 신흥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소기업이나 영국에서 손실을 낸 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재무부 제시 노먼 금융담당 장관은 “이 대상을 압축한 디지털서비스세는 이 분야의 세제를 공정하고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간에 걸친 국제문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 된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