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늘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고시한다…노동계 '이의제기'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

기사입력 : 2019-07-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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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산출 근거 등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19일 고시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 12일 의결한 내년 최저임금 결정안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2.87% 인상해 적용된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는 10일 이내에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오는 28일까지 가능하며, 노동계는 앞서 이의제기 의견를 밝혀 재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주목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를 인정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임금 결정안이 고시되면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88년부터 모두 2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다. 노동부는 24건에 대해 '이의제기 이유 없음'으로 답변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에 규정된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유사근로자 임금, 소득분배 개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절차상 법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또 노동부가 다음달 5일인 최종 고시 날짜를 맞추려면 최소 20일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의결 후 일주일이나 지나 고시를 하는 것은 재심의를 수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노동부 고시 후 1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고, 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재심의를 요청하게 돼 있어 최소 20일의 기간이 필요하다"면서 "그런데 지난 월요일(15일)이 아닌 금요일(19일)로 고시 날짜를 미룬 것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최저임금 결정안을 최저임금위로부터 넘겨받아 노동부가 고시하기 전에는 반드시 규제심사와 법제심사를 거치고 3일 전에 관보게재 의뢰를 해야 한다"며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최소 20일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만약 재심의를 결정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8월 5일은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법정기한은 6월 27일이었지만 노사 양측의 불참과 회의 파행으로 법정기한을 넘겼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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