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중 통화전쟁 전 세계 보호주의 조장해 글로벌위기 부를수도

기사입력 : 2019-08-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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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는 지난 5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건 1994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1달러=7위안’의 벽이 깨진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게 중론이다.

또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환율조작국 카드를 지렛대로 사용했다는 분석도 많다.

하지만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간 무역전쟁양상이 관세전쟁에서 통화전쟁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자칫양국의 통화전쟁이 세계 각국의 경쟁적인 금리인하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에 보호주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도나온다.

글로벌 경기가 이미 하향세에 접어든 가운데 환율전쟁까지 더해지면 당장 불황의 강도는 더 깊어질 수 있다.

그간 미중 무역분쟁 여파로 글로벌 교역과 투자가 위축되면서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기관은 이미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일제히 하향 조정했는데 하방 압력이 추가된 꼴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쉽게 풀 것 같지 않아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공약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에서 수입품에 45%의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도 자신의 지지층을 결속시키기 위해 대중 강경 노선을 연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내년 11월 대선까지 중국과의 통화전쟁을 오히려격화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환율전쟁의 핵심은 자국 통화가치 하락(상대국통화가치 상승)을 통한 수출 경쟁력 확보다. 하지만 반대로수입 가격이 상승해 소비자의 구매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세계적인 총수요 감소로 전반적인 경기둔화를 야기할수 있다.

일본매체 현대비즈니스는 이와 관련해 미중 통화전쟁의 와중에 걱정되는 것은 개발 도상국이라고 지적했다.

매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얼마 전 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개도국 중앙은행들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됐고 금리인하 조치는 각국의 국내 경기를 지지할 순 있지만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흐름은 특히 각국이 자국의 통화 약세를 이용해 수출을 늘리려는 한편 수입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보호주의 정책을 연쇄적으로 채택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일본 경제연구 센터는 얼마 전 발표한 장기 예측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성장을 지속한다면 2060년엔 미국과 중국 두 나라 GDP가각각 40조 달러에 육박하겠지만 보호주의가 만연하면 중국은 30조달러, 미국은 20 조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

김환용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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