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홍콩 반정부시위가 중국과 대만관계에도 악영향…몰아치는 긴장의 ‘삼각파도’

홍콩에서 반정부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정부가 홍콩의 시위참가자에 대해 정치적 보호를 해주겠다는 방침이어서 중국 공산당 당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된 홍콩 반정부시위대는 지금도 거의 매주 주말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위의 계기는 범죄용의자의 중국 본토로의 인도를 인정하는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무엇인가의 범죄사실을 조작해 자신도 중국당국에 인도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홍콩의 젊은이들이 일어섰다.

7월이 되자 대만인 차이잉원(蔡英文)총통이 ‘홍콩의 친구들’에게 인도적 견지에서 망명허용을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대만의 홍콩마카오 관계조례는 “정치적 이유로 안전과 자유에 관해 급박한 위협을 받고 있는 홍콩 또는 마카오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마샤오광(馬曉光) 대변인은 19일 이 제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DPP)은 사실에서 눈을 벗어나 정사를 혼동함으로써 홍콩의 폭력과격파의 범죄행위 은폐에 도움을 주고 홍콩을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의 행위를 조장했다. 그 때문인지 이번에는 이들에 대한 보호를 신청했다. 이런 일을 하면 대만은 범죄자를 숨기는 은신처로 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콩의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후 홍콩에서 대만 이민신청은 45%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홍콩주민들이 대만을 방문하려면 비자가 필요하고, 비자를 받으면 최장 1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대만 도착 이후에는 이 체류기간을 추가로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 조례개정안은 홍콩 정부에 의해 사실상 폐기됐지만 반정부시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6월 이후 구속한 인물의 수는 700명에 이른다. 시위자들은 홍콩의 수장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 사퇴, 체포자 석방, 경찰의 폭력행위 사과, 보통선거 실시 등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만은 동아시아에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건설한 중국 공산당에게 패한 국민당이 건국하고, 선거에서 선출된 총통이 통치해 실질적인 자치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중국의 공산당 정부는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이 아니라 대만과 수교를 맺은 국가는 20개국에 불과하다. 미국 정부나 유엔도 공식적으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대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는 독립파와 중국과 대만의 통합을 지향하는 통일파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여당인 민주진보당은 독립파이며 대만의 표현의 자유가 중국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해 왔다. 반면 홍콩은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으며 2047년까지는 독자적 정부를 설립할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미 이 자유를 제약하기 시작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