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식재산권 절도 대대적 단속, 시진핑-트럼프 합의 이행

기사입력 : 2018-12-06 00:00 (최종수정 2018-12-06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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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식재산권 절도 대대적 단속, 시진핑-트럼프 합의 이행… 미중 무역전쟁 타결 청신호 미국 뉴욕증시 다우지수코스피 코스닥 원달러환율 환호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소장]
중국이 지식재산권 절도와 침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일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정부기관과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종합 보호대책을 발표했다.

중국은 이 대책에서 지식재산권 법규와 규정 위반 업체 및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33개의 조치를 내 놓았다.

이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정부의 자금지원이 일체 금지된다.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의 길도 막힌다.

중국은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법규를 위반하면 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거나 정부가 제공하는 토지를 구입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제위반 처벌 조치는 시진핑 중국 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미중 정상회담을 한 지 4일 만에 나왔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제로 미국 기업들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결론 내린 뒤 중국에 보복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었다.

미국 뉴욕증시에서는 중국의 이 조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으로 향후 미중 무역협상에서 두 나라 간 화해무드를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 양국은 정상회담 후 90일간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 기술 이전, 비관세 장벽, 사이버 안보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합의 한 바 있다.

미국 뉴욕증시 나스닥지수 다우지수 한국증시 코스피 코스닥으로서는 호재이다.

중국은 이와함께 지식재산권 법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정부 기관이 공유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정부 웹사이트인 '신용중국'에도 이름을 공개한다.


김대호 소장 박사 tiger8280@g-enews.com

김대호 소장 tiger8280@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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