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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 간에 '경제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남북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경제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이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거나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2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차관 대행을 지낸 토마스 컨트리맨 미 군축협회 이사장 등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대행은 VOA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하고 싶어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남북경협 재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하는데 있어 북한이 요구하는 많은 것 중 하나라면서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그것은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영변 핵 단지의 300개 넘는 건물과 시설들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 카드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의 끝인지, 아니면 시작인지, 그것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전문가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보여준 북한의 카드는 과거부터 보인 전형적인 태도와 수법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석좌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외에 다른 지역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크로닌 석좌는 영변 핵 시설 폐쇄는 이미 지난해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것으로, 비밀 시설들이 아니라 영변 같은 노후화된 시설만 내놓겠다는 북한의 속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취하는 초기 조치는 아주 미미한 것인데도 너무 많은 대가를 바라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위한 자신의 행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평가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김정은은 핵무기 관련 모든 옵션을 포기하기를 꺼리는 만큼, 북한과 협상할 때는 수용 가능한 것과 수용 불가능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닝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행동은 완벽한 비핵화와 멀어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김정은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