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시행 앞두고 분양가·공급량 ‘고공행진’…참여정부시절 데자뷰?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공식화한 가운데 최근 ‘후분양’으로 규제를 피한 단지들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 분양을 끝내려는 ‘밀어내기식 분양’ 움직임까지 생기면서 참여정부시절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한 첫 후분양 단지인 ‘과천 푸르지오 써밋(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이 오는 26일 분양일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은 정부의 분양가 통제로 선분양에 차질을 빚자 후분양으로 전환해 3.3㎡당 3996만 원의 가격에 분양승인을 받았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골조 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한 경우, 2개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받으면 HUG의 분양보증 없이 분양할 수 있다. 과천주공1단지는 이 기준을 충족했다.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분양가는 올해 과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비싼 수준이다. 지난 5월 일반분양한 ‘과천자이’(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의 분양가가 3.3㎡당 평균 3253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3.3㎡당 700만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시장은 과천 푸르지오 써밋’의 흥행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선분양 대비 오른 상황에서도 흥행에 성공할 경우,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 등으로 후분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HUG가 분양보증을 고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현시세의 60% 정도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양수입 하락으로 인한 불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면서 “목적은 다르지만 정부에서도 후분양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를 도입하는 재건축단지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와 조합의 ‘밀어내기식’ 분양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 조사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7~8월 수도권 분양시장에는 총 30개 단지, 3만6025가구(임대 제외)가 쏟아진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00가구) 대비 3배 이상 많은 물량이며, 2000년 조사 이래 2016년 3만6915가구, 2004년 3만6454가구 이후 세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흔히 7~8월이 장마, 휴가 등 계절적 영향으로 분양 비수기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밀어내기식 분양의 부작용으로 향후 미분양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분양가상한제 시행 직전 건설사들이 높은 분양가에 밀어내기식 분양에 나섰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당시 주택시장은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적체현상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

조은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2008년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2007년 말 몰아내기 분양이 이뤄진 후 한동안 분양시장은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공급이 줄고 미분양이 소진된 이후 매매가와 임대료가 치솟았고 대도시 밀집 지역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